역전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임대인에서 DSR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말들이 많지만, 그런걸 떠나서~ 우리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이 정책으로 실제 이익을 보는게 누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모든 정책은 그 수혜의 대상이 정해져있고, 가끔은 그 수혜자를 숨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면 그 정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표면적인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경매를 통해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의 지연 및 100%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100%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나쁠건 없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수혜가 아닌, 매우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5억으로 전세 임대를 주었는데, 갱신 시점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3억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임차인은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2억을 구할 수 없던 A 씨는 집을 팔아야 할지를 고민했지만, 앞으로 집 값은 더 오를거라고 믿고 정부의 정책으로 진행하는 보증금 반환자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던 A씨는 다음 임차인으로 3억에 계약한 D 씨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습니다. 잔금을 치기 전에 확인해본 등기부에 2억의 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D 씨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보지만, 2억의 대출이 걸려있는 전세에 3억을 주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습니다. 가격을 더 낮게 올려보지만... 연락조차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분양을 계획중이던 건설사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미분양 뉴스를 보면서 우리꺼는 완판 될거라는 확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분양을 미루지만, PF 대출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 상황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양을 하기는 해야합니다. "분양 대상 지역의 아파트들 허위 계약건이라도 몇 개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나?" 라는 건설사 대표의 농담이 마냥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가 DSR 규제를 풀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돕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도 약간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게 무슨 호재란 말인가요? 이것은 하늘이 준 (혹은 건설사들이 스스로 만든)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랴~ 부랴~ 미뤄둔 분양을 공고하고, 완판을 위한 마지막 배팅을 합니다. 분양만 성공하면,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어쩔??? 물론, 이 글은 최근의 뉴스들과 나름 전문가 양반들의 견해를 취합하여 만들어낸 저의 뇌피셜입니다. 동의하셔도 좋고,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는걸 이해하시고, 그럴수도 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것 만으도로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을테니, 무의미한 정보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이 어수선하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게 많은 요즘입니다. 뭐~ 한번 당해본 경험들이 있으니, 이제는 알아서 잘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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