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두아이 아빠 투대디입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쌤의 농지연금반을 듣고,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직접 등록까지 해보겠습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에서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변경되면서, 면적기준 1000㎡ 에서 면적기준 없이 각 필지마다 농지대장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A,B필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A필지에 대한 농지대장, B필지에 대한 농지대장 이렇게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aqs.go.kr) https://www.naqs.go.kr/main/main.d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위 링크 클릭!!) 접속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 서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식인 영농사실확인서만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비료구입시 할인이 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등록하는 방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 농지에서는 재배가 끝난 시점이어서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올해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심고나서 육안으로 '무엇을 심었구나~!' 하고 확인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시점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가장 많이 등록하는 요건으로는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이 요건으로 많이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농지 임차를 받아서 경작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농지가 1000㎡이상 넘어야하나? 그건 아닙니다. 지역이 달라도 되고,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농지 면적의 합과 실제 작물이 심어져있는 면적이 1000㎡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필지 면적이 1000㎡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현황도로등으로 경작을 못하는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수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의 경우도 보통 재배업으로 많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배업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증빙하면 됩니다. 영농사실확인서는 위에 첨부해둔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첨부파일을 보시면,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마을 이(통)장님의 영농사실을 받으면 끝나지만 이장님을 만나뵙지 못한다면?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분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 경영체 등록에 있어 이장님은 해당 리에 해당하는 이장님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해당리의 이장님이나 해당 리의 이웃주민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제 농지에 해당하는 리에 방문해서 이장님과 동네 주민분들을 찾아다녔는데, 한글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이장님도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드려봤어요~! Q. 아까 해당 리에 해당하는 이장님이나 이웃주민께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동네 몇바퀴를 돌아봐도 이장님을 찾기 어렵고, 이웃주민분들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십니다. 반드시 해당 리에 해당되는 확인이 필요한건가요? A. (호호호 웃으시면서)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리에 속한 곳의 이장님이나 주민분 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해있는 옆에 이장님께 방문드려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비타500과 함께 찾아뵈었어요 ^^) 그리고 구매영수증은 농자재마트와 같은 곳에 가서 농사용품을 구매하시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본인 이름이 나온 영수증을 출력해주십니다. 위 증빙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agrix.go.kr)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진행해서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개인/단체(법인)을 선택하게 메시지창이 뜹니다. 그럼 개인을 선택합니다. 실명인증을 완료해줍니다. 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위 사항들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작성해줍니다. 다른 산업에서 전환, 겸업, 시작연도 2024년, 신규등록사유는 기타에 신규등록으로 입력했습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은 아내를 넣으려고 했으나 직장가입자는 안된다고 하여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구매영수증과, 영농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다음 등록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농지소재지를 추가하여 입력하고, 재배품목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심은 작물별로 면적을 대략적으로 적어주시고, 휴경, 폐경 부분은 농지 소재지별 못쓰는 면적을 대략적으로 카카오맵, 네이버지도에서 면적재기 도구를 이용하여서 대략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가축,곤충 사육시설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입력하시는 것으로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 개인정보활용동의에서 전체동의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신청완료, 신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출력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양식에 입력이 된 대로 pdf 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접수신청했는데, 6월 4일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처리기한이 7월 16일로 나옵니다. 7월 16일 안으로 현장실사 마무리해서 경영체등록이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사 연락을 기다려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접수 신청한지 약 1달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 실사 다녀와서 확인했고, 두 필지 모두 확인되어서 해당 필지대로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전화오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공유토지의 경우에 경계를 해야하는데, 1필지의 공유토지는 농로가 있어서 그 농로로 경계를 한다고 작성했었습니다 "경계 중에 좌측에 콩, 옥수수, 감자, ... 이것들 심은 필지 맞으시죠?" 하고 확인까지 한번 더 하십니다. 경영체 신청할 때, 반드시 해당 작물이 어떤 것들을 심었는지 최대한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그럼 올리겠다는 말씀에 접속해보았는데, 아직 접수 단계로 뜨네요.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다음날, 7월 2일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해보니 처리완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경영체 확인서 발급은 정부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처럼 농업경영체를 검색하시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부신청,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두개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있으면 둘 중에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봤는데, 위 파일 중 일부분입니다. 농지 목록과 재배중인 면적, 재배중인 품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올해 목표 중 하나였는데 목표하나는 완성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농경력을 위해 준비하면서 조금은 시간이 오래걸렸지만, 막상 발급되고나니, 당장 이거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올해의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다른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남은 반기동안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위 글이 조금 길지만, 경영체등록에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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