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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2025-04-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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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출~ 50년 만기 연장~ 신생아 특례 대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정부의 대출 지원정책을 마치 부동산 매수자들을 위한 정책인것처럼 언론들이 포장하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과연 이런 정책이 누구를 바라보고 만드는 것이고? 실제 이것이 실행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요?

물론, 꼭 대출을 해야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입장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예비 매수자들의 자금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할때~ 그걸 억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대출이라는 형태의 수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가격으로 공급측이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자의 입장인 분들이 왜 이런 정책을 반기고, 그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는거죠?

매수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정책이 없으면~ 부동산 매매가 정체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하락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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