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정권교체 되었을때, 우파 세력과 언론이 

과거처럼 각종 장난질로 부동산을 뽐뿌질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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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ㅡ부동산 담보대출 시, 금융사가 정부에 내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액의  20% 부과.

인지세 5%부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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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금융사 수익 잔치로 인해, 비혼.저출산

초래되었던 것을 바로 잡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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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ㅡ재산세와 별도로 모든 부동산에 보유세 연2%부과

3ㅡ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하자.

토지는 지하 및 공중으로 20미터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재건축 허가시에는 반대급부를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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