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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재의 생각을 알려준다2025-04-0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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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부정선거를 했다해도 이를 시정하는데 계엄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증거조사 조차 안한거다.

2.시일은 왜 이렇게 끌었나?

애초에 8대0이면 이렇게 끌 필요도 없다.

헌재는 지방선거로 여론을 보고싶었던거다.

오염된 여론조사가 아닌 진짜 여론을

3. 왜 8대0인가?

헌재는 법률심판이면서도 여론을 많이 참고한다.

박근혜 때도 법률만 보면 8대0될 사안은 아니었다.

4. 소수의견은 왜 안나왔나?

내부적 합의가 있었을거다. 

지방선거 보고 결과 정하자고.

이상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국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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