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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 보증비율 하향·DSR 강화…연이은 규제에 집값 하락 신호탄 ?2025-04-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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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크로드입니다.

오늘 읽어볼 뉴스입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742145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742145-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한다.

-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을 경우 2단계 때는 6억 400만 원까지는 가능했으나, 3단계에서는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여기에 서울·수도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된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 전문가의 의견

  -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출 규제는 매수 억제에 있어 강력한 효과가 있다"며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집값은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강남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조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서진형 교수도 "대출 규제는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며 "고가 주택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규제로 인하여 심리와 구매력이 위축되어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있으나, 외곽 지역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크고 주거 선호지역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새로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계획이 있으면 대출이 막히기 전에 얼른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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