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성향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유대한민국을 원하고 내가 어렵게 번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들 공감 하실 겁니다.
주변에 보면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을 극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번 부동산 규제와 정책들이 본인들도 마음에 안드는지 돌아서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왜? 열심히 번 내 소중한 자산을 갑자기 반 강제적으로 내놓으라는 식의 깡패 정치 때문이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외치지만 본인의 것을 빼았기는건 싫어하던구요.
위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위기 입니다.
싱가폴 정책이 뭐 어쨌다?
정확하게 설명 드리자면 우선 싱가폴 부동산 정책은
공공분양이 80% 입니다. 평균 8억대라고 하면 민간 주택은 평균 20억 양극화 정말 심하죠?
싱가폴 모델을 들고 온다 그리고 적용한다는건 꾸준한 공공주택 공급
우리나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들 싱가폴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에요.
그리고 징벌적 투자 수요 억제책.
싱가폴 투기 목적의 수요를 뼈도 못 추리게 하는 정책이 있는데 1주택자 취득세는 0%인데 2주택 20%, 3주택 30% 이상
주택 여러개 사지마라 반강제 제도 입니다. 이게 취득세 중과 제도에요.
싱가폴 보유세? 연간 임대 가치 기준으로 보유세 산정 하는데
실거주 주택은 연간 임대가치 약 1400만원 공제 그리고 0~32% 누진 세율 적용
비거주 주택 연간 임대가치 공제 없이 12~36% 누진 세율 적용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완전하게 다르게 한다는거에요.
여기서 세법 개정에 대한 큰 산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을 뜯어고치거나 중과세율 적용 대상 3주택 이상 -> 비거주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거나
법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커요.
월세 폭등 시작 되는건 결국 보유세를 건드는 것이고 보유세 올라가면 결국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임대료 전가하기 마련. 보유세 올리면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무조건 따라올 것이고
우리가 좌파 정치인들의 예전 부동산 정책으로 학습 된게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종부세 2~3배, 문제인 정부 3~4배 올랐던 전례
지금 이번 정부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싱가폴 투기 억제 모델 도입 할 수 있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최대 4배 수준의 보유세 폭탄 (비거주 1주택도 마찬가지.)
뉴스에 전쟁 이슈들만 봤지 이렇게 세심한 부동산 뉴스를 본적도 없고 말이 어려워 넘기기 바빴는데
유튜브 보다 참고 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