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화폐가치 하락 50년의 배신 정치인이 바껴야 한다
: 자산 기득권은 어떻게 부를 독점했는가
서언: 5배의 환율 상승, 50배의 자산 격차
1970년대 달러당 300원이었던 환율이 현재 1,500원에 육박하며 원화 가치는 달러대비 5배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현금을 쥔 노동자의 구매력은 미국대비 1/5로 쪼그라든 반면, 실물 자산을 선점한 기득권의 부는 화폐가치 하락분을 흡수하며 수십 배로 팽창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해방 후 친일파들이 만든 이 함정을 지금의 정치권도 바꿀의지가 없는게 문제
1.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독점하는 '자산 기득권'
화폐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을 가진 자는 앉아서 부를 쌓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헤지(Hedge):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항상 빨랐습니다. 50년간 기득권층은 토지와 건물을 통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자산을 증식해 왔습니다.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 기득권은 저금리 시대에 막대한 대출(부채)을 일으켜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화폐가치가 5배 하락하면 과거에 빌린 돈의 '실질적 무게'도 1/5로 가벼워집니다. 결국 서민의 예금은 녹아내리고, 기득권의 부채는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출 대기업과의 유착: 고환율 정책의 수혜를 입는 수출 기업과 그 관련 자산가들은 원화 가치 하락을 동력 삼아 부를 축적하며, 그 자본은 다시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노동의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근로자의 절망
자산이 없는 무주택자와 근로자들에게
화폐가치 하락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실질 임금의 하락: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짜장면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300만 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지만, 아파트 한 채의 가치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주거 사다리의 붕괴: 기득권이 낮은 보유세를 방패 삼아 매물을 독점하면서, 무주택 근로자들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평생을 벌어도 진입할 수 없는 '주거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3. 내수 경제와 소상공인의 희생양 전락
부동산 기득권이 자산 팽창의 축제를 즐길 때, 내수 경제의 주역들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실종: 국민 대다수가 오른 주거비와 이자, 물가를 감당하느라 소비를 줄입니다.
이는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비로 지출합니다.
화폐가치 하락은 이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족쇄가 됩니다.
4. 결론: 기득권 편향적 세제 구조의 전면 개편 필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이러한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의 당위성: 가만히 앉아 화폐가치 하락의 수혜를 입은 자산 기득권에게 적정한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증세가 아니라 **'경제적 정의'**의 회복입니다.
거래세 인하를 통한 이동권 보장: 높은 거래세는 자산가들에게는 매물을 잠그는 명분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이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거래 문턱을 낮춰 노동자가 자신의 삶의 질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문구]
"지난 50년, 대한민국 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입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 압도적인 보상을 주었습니다.
화폐가치 5배 하락이라는 폭풍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침몰했고, 자산 기득권은 그 폭풍을 동력 삼아 거대한 부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자산 독점 구조'를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