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 초점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한정해 발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 등을 규제에 담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부터 자료 취합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사안이 복잡하고 파장이 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노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막으면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현황, 대출 잔액 등은 알 수 있으나 사유까지 취합하려면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하나하나 대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