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E5080AA4F0BE064B49691C6967B
국민청원2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60C413D06F96E064ECE7A7064E8B
엄벌촉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5xoPIB5tN0bEwK73rB3LqeO-XHilfx_I_BZ83PuxurUX1NQ/viewform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부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유아용 욕조에 홀로 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전 약 일주일 동안에도 총 19번에 걸쳐 피해 영아를 학대하고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남편 B씨의 경우 부인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이후 관련 진술을 바꾸게 할 의도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현재 2만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부부의 가혹 행위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담겼다. 이 가운데 일부 장면이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방송이 나간 뒤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대중의 분노가 커졌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들의 개인정보와 예전에 작성한 글들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자신을 17세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법정 최고형 인상,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의 가중처벌 기준 마련, 상습 학대범에 대한 감형 배제, 보호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 수위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괴물엄마 학대 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친모 A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 자체는 시인했으나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는 담당 재판부에 40차례 넘게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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