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신생아가 태어난 지 2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모질게 대한 것은 그의 아버지 A 씨(30)였다. 온 정성을 다해 돌아봐도 모자랄 때였는데도 A 씨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6시쯤 강원 속초의 거주지에서 아들 B 군이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B 군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았다.
A 씨는 얼굴 높이까지 B 군을 들어 올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강하게 흔들었다. B 군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건 시작이었다. 3시간 뒤 B 군이 다시 울고 보채자, A 씨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대했다. 그럼에도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 씨는 B 군을 침대 위에 내려놓은 뒤 손으로 입 부위를 때렸다.
A 씨는 1월 11~27일 사이에도 B 군이 울고 보채자, 엄지와 중지로 목덜미를 붙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든 다음 침대로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B 군 얼굴 부위를 잡고 약 1분 동안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 씨는 1월 29일 새벽 2시엔 울고 보채는 B 군 코와 입 부위를 때려 입술에서 피를 나게 했다. 같은 날 오후 9시엔 일어선 채로 B 군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다음 날 오전 6시엔 울고 보채는 B 군에게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B 군 왼쪽 뺨을 때렸다. B 군이 숨을 잘 쉬지 못해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감싸듯 움켜잡기도 했다.
그리고 B 군은 오전 8시 26분쯤 속초의 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및 늑골(우측 전면 3~7번, 좌측 후면 2~4번) 골절 등으로 치료받던 도중 사망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자에게 학대받는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생후 불과 1개월 안에 사망에 이르러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범행과 행동을 감안하면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 힘들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파크뷰 여의대방 더마크원 풍무해링턴플레이스 브레인시티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엘가 라비움 한강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이천 서희스타힐스 스카이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이천 롯데캐슬 3차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이수 더 써밋 엘리프 검단 포레듀 둔산힐스테이트 마석역 라온프라이빗더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