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NL10AGj https://naver.me/xNL10AGj 지방 세수 결핍은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지방세를 더 추징해서 충당해야 지요. 국세에서 보충 받겠다는 엉터리식 위헌적인 발상은 민주당 정권이 길을 터준겁니다. 불법으로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해주고 있는 행안부와 이를 양심을 어기고 받으면서 쳐 잡수시고 계시는 지자체 장은 당장 언론에 잘못된 절차임을 양심고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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