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평등법 제정해서 청년과 나라를 살리자! 1.대출상담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질문 금지사항. (위반시 징역3년이하. 벌금 3억 이상) ㅡ 직업. 4대보험 가입 여부. ㅡ아파트 소유 여부. ㅡ 부동산 소유 여부. 돈버는 기술이 뭔지 질문해야. 2. 모든 대출 고객에게 동일한 금리 적용. (위반시 징역 10년. 벌금 10억) ㅡ사람에 따라 2%금리. 20%금리. 자의적으로 차별. 특혜 대출. 이런 적폐 청산해야. 다만, 금융사별 차이는 인정. 3.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회사가 정부에 부담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금액의 20%부과. 인지세5% 총25% 부과해서 청년 복지자금으로 쓰자. 부동산 금융을 수단으로 한 금융기관 수익 차단. 금융기관 수익이 저출산 비혼 초래. 4.부동산은 오직 매매를 통해서만 현금화 할수 있게 해야한다. 매매 이외 현금화 수단을 막아야..주택연금도 폐지해야.. 5. 토지 소유권 범위를 법률에 명문화 ㅡ토지 소유권은 지하 및 공중으로 20미터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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