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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윤어게인 - 가능한 법리적 해석 / 변호사 피셜2025-04-06 02:38
작성자

임명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확대 해석을 할 이유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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