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위반 이게 선거를 좌지우지 하는 것? 물론 이건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이것만이 판단기준? 그리고 도덕성 위반도 경중과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즘도 정치기술이라고 때로는 주장한다. 그래서 가끔 정치에 도덕적 비난의 잣대를 거두어버리기도 한다. 계엄도 계몽이다 라는 뻔뻔한 헛소리도 한다 나는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사람을 진흙으로 빚었다고 했다. 뭐 진흙으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어졌던 온갖 원소의 유기적 결합 속에 긴긴 세월 속에 성장하고 사회적 결합을 하고 각종 이력을 가지게 된다. 그 와중에 완전무결한 삶과 이력을 갖추는 인간이 나올수 있을까? 우린 진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털면 반드시 먼지가 나오게 되어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 인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재명의 전과4범 벌금형 4건 보통 벌금을 전과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건 그렇다치고 세건은 정치활동중 생긴 것이고 진짜 죄가 될만한건 음주운전 1건이다. 지금 죄라고 판결된 선거법위반도 재판부마다 판결이 갈렸다. 사실 거짓말을 처벌해야하는데 관심법을 활용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말을 해야하는 선거판의 토론배틀 상황에서 선별하고 정제한 정확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처벌한다는 것 다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할수 밖에 없어, 과장이나 논점회피 등등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일을 집중 타겟삼아 처벌하는 일이 과연 타당한걸까? 이런식의 기소와 재판이라면 그 누가 처벌을 피할수 있겠는가? 이런식의 기준과 절차진행으로 대통을 뽑는다는게 타당한 일일까? 박통이 남로당 숙군에서 살아남았기에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의 일본군 장교 경력도 625때 공산군을 막는데 활용되었다. 친일파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운영자들로 활용했다. 하물며 이런 중범죄자들도 쓰임새가 있었으며 국가에 필요하기도 했다. 오늘 우리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것을 용인한다면 내일은 모두가 자신의 말을 기계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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