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부터~
- 집값 안정은 개뿔,
세금 더 걷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 어쨌든 그리 되면
무주택자들도 힘들어진다,
전월세 오르니까.
(펌)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웃기지 마라고 해.
횽아가 1가지만 말해준다
(취득세이든, 보유세이든, 양도세이든 뭐든간에)
주택 관련 세금이 오르잖아?
그러면 그 결과...
1. 주택 가격이 오르든지
2. 전세/월세가 오르든지
3. 둘 다 오르든지
무조건 이렇게 됨
이건 상식이야.
왜?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가격/이용료에 무조건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어,
휘발유/경유/가스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그만큼 유류비가 오르고, 결국 물류비도 오르겠지?
도시 가스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결국 도시 가스 서비스 회사가
가스 사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
그거랑 똑같다.
다시 말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용료는 오르게 됨.
다주택자 중과 세금....
이게 다 집값 안정을 위한 거라고?
다주택 투기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웃기지 마라고 해
그건 핑계일 뿐이고, 그냥 세금 더 걷으려는 수작일 뿐이야.
정부가 진짜로 (소위) 다주택 투기꾼들을 때려잡고 싶으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한편,
1주택자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크게 주는 것도 하는 게 맞지 않아?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면제, 소득 공제 등등....
( 마치 경차 수요를 활성화시키려고 경차 혜택을 주듯이 말이지,
자동차세, 톨비, 공영 주차장 이용료, 유류비 할인 등등 )
근데 정부는 왜 그렇게는 안 할까?
그랬다가는 세수가 확 줄어들거든
그건 정부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
암튼, 정부가 저렇게
주택 관련 세금을 확 올리면
1. 정부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2. 거기다 세수까지 확 늘어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1석2조, 꿩 먹고 알 먹기지
얼마나 좋냐.
그렇다면 그럴 경우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지?
응,
1. (보유세/양도세 등등 폭탄 맞은) 주택 소유자들
2. 세입자들(전월세 폭등하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보유세 등등 올려야 된다고
외치던 전월세충들은
이제 지가 살던 원룸 투룸에서도 쫓겨나서
반지하 빌라나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됨
이렇게,
주택 관련 세금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그 인상분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즉, 결국
웃는 건 정부요,
우는 건 모든 국민들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 강남 3구 vs 뉴욕 맨해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국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거품이다
라고 말함.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 꺼보다 2배 이상인데,
그런데도 왜 집값은
한국 집이 더 비싸냐... 거품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한국도 보유세 확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응, 맞아.
보유세 확 올리면
당연히
한국 집값은 확 떨어질 거야,
집 매수 수요가 확 줄어들 테니까 말이지.
근데 그리 되면 문제는...
(당연한 거지만) 월세가 폭폭등한다는 거야.
왜?
집 매수 수요가 확 줄어들면,
그 수요는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전세 월세로 가겠지.
집은 필수재야.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집을 사든지, 임차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그러니
집 매수 수요가 확 줄어들면
그 수요는 전세 월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전세 월세는 그만큼 확 오르게 돼.
그리고 전세는 사라지게 돼.
왜?
생각해 봐.
(보유세 때문에)
어떤 20억짜리 집이 10억으로 떨어졌어.(폭락)
반대로,
그 집 전세는 13억이었는데, 26억이 되어 버렸어.(폭등)
엥?
집 가격이 10억인데, 전세는 26억이라고?
그럼 누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겠어?
그냥 월세로 살려 하겠지. 아니면 최소한 반전세로 살거나.
그래서 결국 전세는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세 수요가 전부 다 월세 수요로 가게 되니까
(안 그래도 폭등하는) 월세는 더더욱 오르는 거고.
전세로 살면서 총알을 모은 후에
나중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던 서민들은
이제 강제로 월세충이 되어야 하고,
그 월세 또한 이젠 폭등해버린 상태야.
저축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멀리 가 버리고,
설사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가격이 폭락해서 무척 다행인) 집을
결국 샀다 해도
보유세 내느라 허덕이고,
아주 사람 미치는 거지.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면
(전세와 달리 월세는 소득이므로)
집 주인은 임대 소득세도 더 많이 내게 되겠지?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더더욱 이득이야.
툭하면 미국 집값이 어쩌고, 미국 보유세가 어쩌고... 하며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인들이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서도 잘 알겠지?
대도시에서 연봉 10만불 받는 청년이
작은 원룸(미국에선 스튜디오라고 부름)에서 혼자 사는데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낸다는 얘기가 있지.
엥? 그럼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저축은 할 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집 주인 개x끼들은 월세로 엄청 벌어먹네?
집 사서 가만히 있어도 월세가 연 5만불이니까?
씨x, 이거 완전 적폐인데?
웃기는 소리.
보유세는 뭐, 세입자가 내어주냐?
집 주인이 다 내야 하는데.
(거기다 비싼 주택 보험료다 뭐다.... )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염원하는 전월세충들은
그게 지가 똥거지 되는 길로 가는
특급 열차라는 것도 모르는 채,
여기저기서 보유세 보유세 하며 댓글 달고 있음
그렇다면 집값 안정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부엔 무지 똑똑한 브레인들이 가득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성취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옛날에 그랬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집값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집을 무지 많이 짓는 거지.
일례로,
경기도의 서울 인근 지역에 빈 부지 많은데,
거기에 아파트 수백만 세대를 지어서 때려박으면
서울 집값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지.
왜?
그 비용은 다 세금인데,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한국은 자원이 먆은 나라가 아니므로
자원 팔아서 할 수도 없고 말이지.
( 심지어 자원이 널린
미국, 캐나다, 호주, 베네수엘라 등등에서도
집값은 미친 듯이 비싸다 )
그래서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건 신기루야. 불가능해.
인류사에서 한 번도 집은 값싼 적이 없었어.
조선 시대 때 한양 집값 미친 듯이 비쌌다는 기록이 있고,
심지어 선사 시대 때에도
좋은 동굴, 쓸만한 움집은 비쌌고
서로 차지하려고 용썼고
그 때문에 살인, 전투도 빈번했어.
심지어 동물 세계에서도,
새들은 둥지 차지하려고
여우, 너구리, 곰, 다람쥐들은 땅굴 차지하려고
피터지게 싸워.
집은 항상 비싸.
집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무슨 포터 트럭처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즉, 집값의 안정화는 불가능하고,
정부도 그걸 매우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꼭 안정시키겠다는 구라를 치면서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왜?
지지율 상승, 세수 충당을 위해서지
근데 우리 정부가 주거 안정에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야.
주택 소유자들에게서 뜯어낸 세금+@를 이용해서
임대 주택 활성화하여
빈곤층을 잘 살게 해주는 데는 매우 열심이야.
속된 말로 똥거지가
서울 도심의 브랜드 신축 대단지의 임대 세대에 들어가서
거의 공짜로 사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야.
10년 열심히 번 사람은
노도강 금관구 구축에 겨우 들어가서
은행 대출 갚으며 살고 있는데 말이지.
이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뭣도 아닌,
그냥 변형된 기형적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열심히 일한 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 말이지.
위 글은
무슨 경제학 논문이 아니고
그저 내 견해,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했으면 좋겠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