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석유가격 상한제 첫날
과거 이걸 시행했던 헝가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1. 2021년 말 헝가리 정부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지자 과감한 결정을 내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480포린트로 고정
2. 처음에는 국민들이 크게 환영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함.
3.이후 국제 유가는 계속 올랐고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되는 도매 가격은 480포린트보다 훨씬 비싸졌음. 예를 들어 주유소가 기름을 600포린트에 사 와야 하는데 480포린트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며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짐
4.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는데 작은 주유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주유소들도 판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함
5. 엎친데 덮친격으로 저렴한 석유 가격 소식을 듣고 주변 국가 운전자들이 헝가리로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결국 헝가리 정부는 결국 헝가리 번호판 차량만 싼 가격으로 기름을 살 수 있게 규칙을 바꿈
6. 그러나 이후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정유사의 공급이 줄고 주유소들이 판매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기름 자체가 부족해지기 시작함.
7. 결국 2022년 12월 헝가리 정부는 이 정책을 갑자기 종료 결정, 이후 주유소 공급은 정상으로 돌아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