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mp/2026031274301
https://www.hankyung.com/amp/2026031274301기사가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사 내용에 기반해서 생각해보자...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막는다고함
신나보인다
자화자찬 중...
그런데
음...?
??????
그럼 만기로 상환대상인 다주택자의 집엔 대체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받은 대출은 대부분은 만기가 길 것이고, 만기가 짧은 대출은 대부분 임대사업자 대출이거나 일부 그냥 다주택자 추가 대출일텐데 여긴 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럼 정책을 내놓는데 대부분이 유예대상이 되는 것인가??
혼란하다 혼란해....
이상하지만...암튼 일단 그 문제는 둘째치고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해보자면
당연히 임차인 계약기간 중간에 대출을 회수시키면서 경매로 넘어가도록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일부 유예를 시켜줘야하는 것은 당연함. 매물 출회 유도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주거안정을 표방할텐데 누가봐도 임차인에 혼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순 없을거임
그럼 2년 단위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유예가 된다고 생각해볼때 대부분의 대출 낀 임대물건은 월세 임대일텐테니 만기가 되고 대출 상환해야할때가 되면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상환을 하면 될 것임. 그래서 사실 매물로 막 쏟아지게 될 것 같지가 않음
특히 장기임대사업자 집에 사는 임차인인 경우 오랜기간 매우 낮은 가격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것임. 따라서 이번 정책에 따라 임대인이 대출 상환 문제로 전세전환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전환을 받아주면서 계약을 무난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안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전월세를 찾아야하는데 훨씬 시세가 높을테니
그러니 저렇게 금융위에서 자화자찬식으로 흥분할만큼 대단한 묘수가 안될 것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