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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해대책비는 주로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에는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와 충북·충남 일부 시·군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전체 4조 6,003억 원 중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금액은 73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예산으로 590억 원, 후쿠시마 오염수 수습 관련 1,120억 원, 잼버리 수습 관련 168억 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삭감은 문제 되지도 않았고, 재난대책으로 쓴게 아니라 맨날 해외가는데, 똥 치우는데 썼었네요;;;;;;
역시 윤석열은 끝까지 파괴해놓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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