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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2025-03-31 14:33
작성자

헌재 재판관을 임명치 않는것은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로서, 파면을 할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 입니다.

저도 정계선 판사와 의견이 같습니다.

이럴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채워질때까지

결정을 거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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