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부탁드려요. [2209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C2C5B0B3A1Y3Z0G9H0F9G0E5F6D6L3&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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