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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하면 이거네 '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권한 사용의 목적 및 이유 역시 합리적이고 이해타당해야 한다. 자기만의 생각과 망상에 의한 권한 행사는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인정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