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여든 야든 대통령이든 각자의 이념이나 논리를 주장 위해 싸우는건 정치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군대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면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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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연인간의 갈등 또한 말로 싸우는건 괜찮으나 폭력행사시에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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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본질이자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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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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