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나감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2020년 12월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르던 그때 분양권 시장은 어마어마한 호황기였고, 분양을 하는 현장마다 엄청난 경쟁률과 미분양 되었던 아파트까지 완판이 되는 진귀한 현상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분양권 공부를 하며 조건에 맞는 분양 단지가 어디일지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다가 알게 된 지방 소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줍줍하였고, 지금은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송 중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마피에 팔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면 소를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승소 또한 가능하다고 하기에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명시된 준공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준공되지 않았으며, 일 년 반이나 지난 지금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 점이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인데, 이놈들이 야비하게 계약서에 장난질을 쳐놨더라고요. 분양 계약서에 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분양 계약서 표준 약관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불리할법한 사항은 교묘하게 빼둔 것이었어요. 위 두 가지 사항가 추가적인 위반사항들을 정리해서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근 법원에서 강제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안의 내용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금액만 돌려받는 조건이었어요 허허...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도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과 노력이 너무 아깝다 생각해서 이의신청하였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서 잃어버린 명의와 돈을 후딱 되찾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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