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금의 손 미다스처럼 저와 제 주변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싶은 제다스입니다^^ 작년 말에 낙찰받은 상가의 임차인과 명도 소송중인데, 8월 중순 경 법원에 소송 증거의 하나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법원에 소송 증거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본 경험(양식 공유합니다^^)을 남겨봅니다. 저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다행히 사실확인서를 작성(아래 법원에 제출한 서류) 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아내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가기에 대부분 작성을 꺼려하거나, 못해준다는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OR 워드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 저는 편의 상 워드로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미리 보여준 후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작성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성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저는 당사자와의 관계, 작성자가 확인해 주고자 하는 요지가 들어가도록 작성(육하원칙에 맞게)하여 확인자에게 미리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정황이 들어가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4. 첨부서류(작성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저는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 사실확인서의 효력 : 제3자가 작성한 것이기에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도 있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2. 자주 찾는 민사 서류 > 서증을 클릭합니다. 3. 파일첨부를 클릭하고, 받아놓은 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4. 첨부서류(작성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6. 작성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제출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마치며 정해진 양식이 없어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위 내용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니 큰 문제는 없더라구요. 이번 일로 증인이 법정에 나올 수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양식을 첨부파일로 남기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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