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소송 약1년 9개월 행정심판은 패소 행정소송 1년만에 승소, 판결문은 아직 발급이 안되고 승소만 확인되네요. 악착같이 거리가 멀다는 둥, 심의의원이 모두 반대했다는 둥, 공유자의 반대의견서류, 등등등 온갖 변론과 물증 30여개로 강력히 대처하는데 행정심판에 패소하고 행정소송은 단독심이 아니라 합심제라 더더욱 힘들었으나, 개인적으로 상대피고측 강남에 200평 4개층을 사용하는 초대형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년간 밤샘으로 연구해가며 변론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어 드디어 승소했네요. 승소한다는게 인터넷의 글에서는 그냥 서류몇장만 내면 쉽게 이길것 같지만 실상은 머리터집니다. 상대는 각종 준비서면등과 입증물증으로 여러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는데 공무원도 담당 3명이 대응을 하더군요. 대충 져주면 안되나...... 판결문을 봐야 알지만 소송비까지 청구했으니 나도 악착같이 받아내야겠죠. 농취증 발급신청때 면장까지 만나서 항의도 해봤는데, 면장도 한통속인지 안되더군요. 이번사건 농취증 12명 모두 발급반려, 한사람은 항소패소 또한사람은 행정심판 패소, 3명은 보증금 몰수 ㅋㅋ 왠만하면 발급해 달라했건만.... 이번 판결들고 관련된 주무관과 산업계장, 서기관, 면장 얼굴 한번봐야겠네요. 특히 아래와 같이 반려 또는 행정소송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경매법원도 이물건은 그냥은 안되는 물건이라고 파악하는 것으로, 내가 자신이 있고 승소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보증금 몰수를 각오하고 도전하시던지 피하시던지 곰곰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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