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되었을때, 우파 세력과 언론이 과거처럼 각종 장난질로 부동산을 뽐뿌질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ㅡ부동산 담보대출 시, 금융사가 정부에 내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액의 20% 부과. 인지세 5%부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자. 이는 그동안 금융사 수익 잔치로 인해, 비혼.저출산 초래되었던 것을 바로 잡는 조치입니다. 2ㅡ재산세와 별도로 모든 부동산에 보유세 연2%부과 3ㅡ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법률로 명문화하자. 토지는 지하 및 공중으로 20미터까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재건축 허가시에는 반대급부를 요구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