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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이 소멸됐고,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들은 ‘자연인 윤석열’을 범죄 혐의 피의자로 동시다발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의 단초를 인지해 온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4일간 진행된 헌재의 심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막혀 기소에 이르지 못했거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이 각 수사기관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20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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