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정선거 관련 증거 채택 계속 외면 인세영 2025.02.05 17:39 -계엄 정당성 가릴 수 있는 사안 왜 회피하나? -일부, "대한민국이 세계 선거 범죄의 중심에 있을 수도...A-WEB과 USAID 그리고 전 세계 부정 선거에 대한 민낯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 채택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헌재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면서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신청한 사실조회·인증등본송부촉탁 등을 대거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도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다. 이 밖에 헌재는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회신된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과 관련된 데이터, 선거연수원 폐쇄회로(CC)TV 등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관련 증거물을 전혀 채택하지 않는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정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과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는지의 여부, 계엄 전후 국무회의를 열었는지의 여부 등 계엄 선포 정당성과는 하등 관련 없는 곁가지만 갖고 심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 원안과 달리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뺐음에도 헌재가 이를 그대로 인정한 점 2.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피고발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3. 헌법재판관의 특정 정치성향과 친북 성향의 국가관,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과 얽힌 친인척 이해충돌 등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피 또는 회피를 하지 않는 점 4. 재판의 핵심 사안인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증거신청을 의도적으로 기각한 점 등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불복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A-WEB이라는 단체가 USAID 및 전 세계 부정선거와 연결이 되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적인 선거 범죄의 주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미 본지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언론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A-WEB에 대한 대대적인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향후 한번 더 부정선거 관련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폐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지금껏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를 쓰고 막아오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관련 어떤 압수수색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대법원선고도 사실상 관련된 모든 정황증거도 다 불채택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결국 지금까지 사법부는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된 그 무엇도 이상하리만큼 노골적으로 거북스런 반응을 보여왔고 성역이자 치외법권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상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선관위원장 출신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인 현재 헌재재판관 이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8명 전원의 이해관계가 탄핵을 인용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는 게 내 생각이였다. 헌법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허영교수가 이 번 탄핵심판은 사기탄핵이며 국회에서부터 헌재재판까지 모든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까지 얘기했지만 법리적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억지논리로 결국 대통령을 탄했해버렸다. 나는 탄핵기각 > 대통령의 복귀 > 부정선거 수사 > 선관위 고발 및 수사 = 관련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수순을 예상했기에 판사들이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판결을 할 거 같지 않았다. 결국 좌파 우파 떠나서 사법 카르텔이란 이해관계속에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는 내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 같다. 만약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행정부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순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같은 진영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사실상 1당 독재시대가 열린다 이재명은 한국의 시진핑이 되고싶은거 같다. 이런 시스템이 현실이 되면 뒤늦게 후회해서 그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려해도 절대로 못한다. 다수당이 그의 편이고 사법부도 그의 편이라면 국민들이 제아무리 거리로 나와 소리를 질러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것이고 사법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을것이다 장작 4개월 가까이 탄핵반대를 외쳐온 국민들의 노력도 현실적으로 헌재결정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것만 봐도 그렇다 되려 주동자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고 무리들은 경찰 진압봉에 두들겨 맞게 될거다 탄핵이 불가능하다. 어찌되었든 국민이 우매해서 그런 세상을 원하다면 이 나라는 결국 그리로 가게 될거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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