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그동안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로 트럼프 2기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고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다행히 상호관세 문제에서 한국이 치명타는 피한 것 같고, 경쟁국 대비 최악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수출 대기업들 입장에서 관세가 증가하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가지일 것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마진을 줄임 2) 미국에 공장 증설로 관세를 우회 -> 단기투자 급증으로 결국 마진 감소 그렇다고 한다면 GDP 잠재성장률에서 수출에 의한 포션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테구요. 2번의 경우는 단순히 마진 감소를 넘어서 국외투자니까 GDP에는 아무 긍정적 영향이 없겠죠. 기존이라면 한국에 투자했을 돈까지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강한 하방압력일 수도 있을테구요. 내수가 이미 파탄나고 있다는 맥락과, 잠재성장률을 내수를 통해 보충해야 할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내수 진작을 위해 빠르게 금리인하하고, 바우처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할 것은 누가 대권을 쥐더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전정권 지우기 (차기 집권정당에 무관) + 민생 안정 차원의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6~2019 구간과 다르게 경기침체 국면을 빠져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기진작이고, 2020~2021 구간처럼 보복소비 같은 명분도 없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전처럼 사치품 소비를 극적으로 늘릴 것 같지는 않네요. 따라서 저는 내수진작을 힘쓰는 가운데, 의외로 명품이나 외제차 딜러사, 여행사 등은 선방하지 못하고, 향후 2-3년간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는 구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느껴지는 사교육 업체들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내수도 수출도 투자할 데가 마땅찮으니 부동산도 꽤 견조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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