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계약
1년지난시점부터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고 나가야할것 같다고 중개사가 알려옴
계약 특약조항에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부담 문구 있어 굳이 다른말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중개사가 전달함 그안에 두세번 집을 보여줬으나 비수기 전세대출냉각기에 막혀 집이 나가지 않다가 만기 두달반전날짜로 잔금치르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 계약됨
부동산에서 새계약을 하는날 중개사대표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넌지시 말함
임대인: 만기전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한건데 임차인이 내야죠 우리는 보증금 업 한부분만 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함
중개사: 아 그렇긴한데 아무래도 만기거의 가까워져서 나가게 됐는데 본인이 내야하냐고 하면 혹시나 그럴수도 있으니까,,,,
임대인: 한달전후도아니고 두달반전이 만기거의 다된날인가요? 잔금날 전세대출금하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하고 나옴
다음날
중개사 : 임차인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만기까지 살지 집 안뺐다고 한다
임대인: 만기까지 살면 전세대출이자만 해서 얼만데 중개수수료 핑계를 대요? 특약이 그렇게 돼있는데 본인이 이제와서 상황이 이러니 말을 이상하게 하는거 아니에요?
중개사: 관행상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보통 냅니다
부동산협회 분쟁위원회랑 다 알아보고 말씀 드리는거에요
임대인 : 저도 알아봤어요 특약에 따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요? 관행이라는게 묵시적갱신일때나 해당되는 내욘니라고 알고 있어요 국토부 민원 회신내용도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더 상위기관아니에요?
중개사: 아무리 특약이
그래도 잔여기간 6개월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안으로는 만기로 보고 임대인이 내시는게 맞아요 제가 억지 부리는게 아니라 법이 아무리 그래도 현실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임대인: 그러면 특약을 왜 명시하는거에요? 계약기간은 왜쓰는거에요? 하나도 안지켜도 임대인만 호구처럼 앉아서 당해요 ? 3년동안 임차인 두번이 바뀌어도 임대인은 중개비만 내고 집빌려줘요?
중개사: 임차인이 나는 그럼 못내고 만기까지 살거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임대인: 아니 본인이 집나가겠다고 해서 내놨지 내가 나가라고 집내놓은거 아니잖아요
중개사: 그래도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임대인: 아 계약기간을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나가겠다 해서 새임차인이 계약이 돼도 만기까지 산다고 지키라 하면 지켜야 하고 임차인은 자기맘대로 나간다했다가 안나간다했다가 중개수수료 내라고 하면 그 구실로 못나간다 했다가 그래도 앉아서 당해요?
중개사 : 암튼 제가 다 알아보고 확실하니 말씀 드리는거에요
임대인: 다시 연락드릴께요
몇일뒤 임대인:서로 억울한 부분 있으니 내가 낼일은 아니지만 반반으로 협의하세요 더는 못냅니다 법으로 가면 제가 안내도 됩니다
다음날 중개사: 임차인이 못낸다고 이거 낼거면 그냥 살거라고 하네요
임대인: 일단 끊고 다시 통화해요
임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서 온갖 자료를 찾아서 중개사에게 투척했고 중개사가 알아본 근거자료 전달해달라고 보낸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알아본자료는 초기계약시 하루전이라도 만기전이라는 점 초기계약 위반일 경우 특약이 있으면 특약 따라야 한다는 점 부동산중개협회 관계자 조차도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인용된 블로그내용, 붇카페 내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협회측 상담 내용 결과 같은내용 게시들 등 보니
임대인측 말이 틀린게 없었네요
부동산 중개사는 뭘 근거로 저런말을 하는지
사실 임차인과 말이 안통하는 점은 잘 압니다
임차인은 돈자랑 엄총 해대더니 들어오자마자 3개월간 관리비 미납으로 분란을 일으켜서 골머리를 앓았구요 . 계약전부터 평범한 캐릭터가아니어서 부동산에서도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실로두고 다른 임차인 기다릴걸. 후회도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임대인한테 덮어씌우나 설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하면 할수록 열받아서 부동산도 할말있으면 메시지로 다 남기라고 하고 그내용으로 부동산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낼까도 생각중입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로 만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부치는건지 임대인이 말로만 떠든줄 알고 밀어부친건지
아무리 그래도 관행을 따른다고 또 그런소리 하면 참기힘들것 같습니다
답정너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린거라도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