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전수 검증, 탈세 엄정 대응"
2026.03.19. 오전 11:44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