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문에선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로 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소재 공공주택에서 30년 이상 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었다. 1.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 똘똘한 한채 정책 추진, 수도권 서울에 집값을 더 올리겠다는 정책 추진, 빈익빈 부익부 추진. → 다수의 빈민들 지지층으로 흡수 정책, 거지들 데리고 국가운영할려나? 허접한 지방에 다주택자는 날벼락! 서울의 요지의 한강변 집값은 폭등 → 종부세로 세금 걷기 2. 국토보유세 신설 → 토지주에게 고액의 세금을 걷겠죠? 재산세를 내는 데 2중과세 정책아닌지? 정 더 걷으려고 한다면 재산세 올리면 될 것을... 3.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 → 분배정책 강화 ( 형평『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정책 ) 4. 역세권 소재 공공주택에서 30년 이상 살도록 한다 → 이거 정부에게 국민들 의지하게 못 빠져나가게 하는 정형적인 포플리즘 정책 "베네쥬엘라"가 이정책 쓰다가 망했죠. https://youtu.be/3zxcm82VzlY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5/04/15/H6SQVSTG2RDWTEYKFRLKY3LOFE/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집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애 기본권’ 단독 이재명 싱크탱크, 공약집서 기본소득 빼고 전생애 기본권 biz.chosun.com https://cafe.naver.com/jaegebal/5685918 https://cafe.naver.com/jaegebal/56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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