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확정 발표는 아니고 전망이니 참고만 하세요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방침...“다른 관세와 중복 적용 방지” “관세 완화 조치 소급 적용...이미 지불한 관세도 환급”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다른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른 관세는 부과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자동차 관세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다른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내달 3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주요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12일부터는 모든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부품은 자동차 관세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중복 적용받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중복 적용을 방지하게 되면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수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자동차 업체가 납부한 관세에 대해선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1년간 미국산 자동차 가치의 최대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년 차엔 2.5%로 축소하고, 이후 점차 폐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여는 취임 100일 기념행사 전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미국 노동자들과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제조업체들에게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중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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