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9405387 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9405387 현재: 11,65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ENUUwTTNMMUo5STFRNFIwUTJPME45VjRYOFc2 ## AI 요약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의 보수를 논의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경하여,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모든 공무원 보수 문제를 개인적인 직종별로 다루기 시작하면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일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체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종의 중복된 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교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 체계가 적절하지 않아 이들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업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보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교육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8,14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LNUwwSzNTMVE5UDBPOU8xWDJXM1U5VzVWNEQ2 ## AI 요약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덜고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지원 목적의 맞춤형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에 따른 절차 및 행정적 과정이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구에 도움을 줍니다. 3.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입니다. --- 현재: 8,07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FgxVzJXMkU0RjFEMUUzQzFBMkI4WDVZNVc5 ## AI 요약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가 많은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여 소수 노조도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지역별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노조가 많아지면 사용자의 교섭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운영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단체협약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맞추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소수 노조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단체교섭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7,4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UgwRDNEMUMyQzBBOVozQTlIMEk2RzlIMUY2 ## AI 요약 이 법안은 사관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미래 장교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러한 교육이 실제 군의 운영과 장교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잘 맞아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과도할 경우, 다른 중요한 군사적 역량 발달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군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장교들이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더 나은 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7,35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UcwUDNQMU4yTzBOOUwzTDVUM1U5UzlUM1Ix ## AI 요약 이 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간호장교로서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여 장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I 반대 의견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면 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될 수 있으며, 정규 교육 과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군 장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여 국민과 국가에 충실히 봉사할 수 있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 현재: 7,34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HNUgwRjNHMUUyRTBEOUwzTDdLMUwxSjZIMEkw ## AI 요약 이 법안은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에 장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교육과정의 변화가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의 교육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현대전의 복잡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장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여 군의 사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13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GNUUwRDNDMUw3STFHMUMwQjdBNUE5SThIOEU2 ## AI 요약 이 법안은 여성폭력 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권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AI 반대 의견 어떤 이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도 실제 효과가 미비할 가능성이 있으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현재: 6,8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MNVMwVDNSMVMyUTFSMVAxUDBZNVcwVzhVOVc3 ## AI 요약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및 금융 소외계층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AI 반대 의견 지역재투자를 강제하거나, 정부, 지자체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관리와 운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 이상의 관료주의적 처리가 지역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금융 자금이 순환되면 지역 내 사업기회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서민이나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7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WNVQwUzNCMUE3WjFZN1UyUjNQM1k5VzZWM1U0 ## AI 요약 현재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간이 늘어나면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청구기간을 30일로 늘리면 국민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재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6,72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VNUQwRDNDMkEwWjFBMEkxRzlGMEc3RTFBN1k1 ## AI 요약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그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막고 공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 필요한 경우에도 발의를 주저하게 만들어,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정지로 인한 행정 마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탄핵 발의가 촉진될 것입니다. --- 현재: 6,38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ENUIwQzNBMUIyWjFaNFA0TjBPNU00TjhMM003 ## AI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현행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렵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해임을 가능하게 하고, 해임된 지휘관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전에는 전역되지 않도록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군 내부의 지휘 구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짙은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직해임된 지휘관의 전역이 늦춰짐으로 인해 군 내부의 행정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한 고위 지휘관들을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법적 절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의 지휘 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3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CNUEwWjNJMUg3RDFNN0wwSzlGME84TjJNN0wz --- 현재: 6,33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XNVYwVTNEMUM3QzBJOUg1RzlGNU03TDJLNkox ## AI 요약 이 법안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파괴하거나 숨기고,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로운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불필요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감사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6,27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NNEsxSjJKM0gxSTFRM1I0UDVONU85TTJONlYz ## AI 요약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여러 비교섭단체 정당이 있을 경우 간사를 추가로 두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면 오히려 국회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많은 소수 정당들이 간사로 참여하게 되면 논의와 결정 과정이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소수정당들이 생길 경우, 정쟁이 늘어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완화 조치는 자칫하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소수정당의 국회 참여를 확대하여 다원주의를 증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기준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정당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재: 6,1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XNVgwRjJGMkU3RTFEN0IzQjBYM1kzVzNYNlY2 ## AI 요약 농어촌 지역에서 문제로 떠오른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빈집 정비 사업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시행되면 자칫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법의 조항이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촌 지역 빈집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6,17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UgwSDJGMUU5RjFNNE40TTNNNEs1TDJLNVI1 ## AI 요약 주택 부대시설에 맨발로 걷기 위한 흙길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맨발보행로 설치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음. 또한 흙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AI 찬성 의견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흙길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신적인 만족감도 높일 수 있음. --- 현재: 6,15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ZNVYwUzNSMUE3VzFXN0MxQjhZNUc3RzNDMEw4 ## AI 요약 이 법안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의신청 과정의 용어와 기간을 통일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줄이며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이 모든 이의신청 과정을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아 융통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 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다양한 용어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국민이 적절한 시간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일관된 절차와 기간 설정으로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13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zJTNVMwUjJQMlE3TzFPN1cyWDlWNFcyVTFUNVQx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새로운 법안과 기금 설치가 과도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중앙 정부의 강한 개입이 지역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법안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적인 절차가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2.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를 해결하므로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기금을 설치하면 안정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0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aNUEwWTJZMlg3WDFGN0UzRTFDMkQxQzhDN1kw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과 법적 조정은 이미 어려운 지방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AI 찬성 의견 빈집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져,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 현재: 6,08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ONUowUzNSMVE3UjFZMFcxVzJFNEI0QTJXMVc2 ## AI 요약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으로 인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하며, 이는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의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작업의 의무화는 업무 과부하와 효율성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도로지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0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JNUkwRzNIMUcyRzFPME0zTjNMNE03SzRMMVQ0 ## AI 요약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통해 공공매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공매입 요청을 위한 과반수 동의 요건은 실질적인 시행이 어렵고,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선구제 시스템은 새로운 행정 절차를 만들어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은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0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MwQjNYMVc3VDFHMUY0RTBZM1gyWDVGNkMy ## AI 요약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의 독점 때문에 비싸게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방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앱 마켓 운영사들의 비용 증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앱 마켓과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앱 마켓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사용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6,05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UgwRjNHME42TzFOM0w1TDRLNUwyUzBUMFI3 ## AI 요약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업에게 추가적인 정보 공개 의무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민감한 성별 임금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보다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격차 해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성별임금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03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NNVUwVDNVMVM4UjFaMEEzWTZYMlY0VzRFMEQz ## AI 요약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협력 및 경제 안정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이 없어도 기업이 충분히 상생 협력을 할 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현재: 5,6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TNVEwUTNQMVgyWDFWNVcxVjRWNVQ0QzVDMEEy ## AI 요약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관리에서 국가와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업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시장감시와 시정 권고 역할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개선명령을 도입하고, 반복 위반 시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AI 반대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과 절차로 인해 초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56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ENUMwQTNKMUk3SDFHN08xTjBNMkwyVDRTMlI5 ## AI 요약 이 법안은 지역발전이나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정통계 항목을 확장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추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포함하면 지방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소멸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51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HNU4wTzNNMUwzTDFKNUsxRzVHNEYzRDJFMUM0 ## AI 요약 이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같은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화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분산원장 기술의 보안 문제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2. 신규 발행인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규제와 벌금 조항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전자 증권 발행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중앙집중식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제도적 변화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47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YNVgwRTNEMUM3QjFIN0gxRzhDMkIxSzNIOFE0 ## AI 요약 이 법안은 계약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계약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통일됨으로써 행정 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현재: 5,47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RNU4wVjNVMVUwVDFUNlI1UzhBM0IyWjJROFg3 ## AI 요약 현재 의료법인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으며,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의료법인 병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받으면 지방의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제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46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RNU8wTzNOMEw0TTFDNEM0QTRCNUE2QTdZNEcz ## AI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에서 위탁한 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70세로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미만의 유족들에게는 혜택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의 자원이 분산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70세 이상의 유족들은 현재 75세 이상 유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의 유족들이 거주 지역에서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현재: 5,4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CNUEwSTNJMUcwSDFHNkc1RTBGNE41TDhNNEw0 ## AI 요약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침해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창작물의 자유로운 사용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처벌보다는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며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현재: 5,4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KNVIwUjNRME80UDFONE40VzZXM1U0VjFVNVM3 ## AI 요약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나이 제한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어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가 예산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나이 기준만 낮추는 것이 아닌 다른 조건이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거주 지역 근처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 현재: 5,44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CNVowQTNZMFk0WDFZNEY0RzVFNEQ1RDBCNEMx ## AI 요약 이 법안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가 감면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AI 반대 의견 연령 기준을 낮추면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라 권한 있는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리 및 운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70세 이상으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교통비 등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갖게 됩니다. --- 현재: 5,44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INVEwUTNPMVAzTzFNNU0xQjZDMkEzQjhaNlkz ## AI 요약 이 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권을 더 쉽게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 시에만 증권으로 간주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장외거래 활성화로 인해 규제가 부족한 거래 환경이 형성될 수 있음. 2.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투자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3.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및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됨. ## AI 찬성 의견 1.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으로 비전형적인 증권의 거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장외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신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확대가 가능해져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3.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상황에 맞춘 규제로 투자자의 보호도 가능함. --- 현재: 5,42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FNUswSjNJMUg3UDFQNE4yTTdKMVIyUTlQOU81 ## AI 요약 현재 법은 허락받지 않은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게임사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을 통해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불법적 이용을 간과할 수 있다. 또한 게임사들이 고소를 통해서만 처벌이 가능해져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창의적인 게이머들의 활동을 보호하면서 게임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영리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정한 게임 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 현재: 5,42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QNU4wVzNVMVQ5VTFTM080TjNOME0wSzRTNlQ5 ## AI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금 혜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사회 복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저출생 문제 해결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통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재: 5,40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MNUswUzNSMVE3UDFYN1cyVjBVNFE3TjFNNVUz ## AI 요약 징계개시 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의신청 기간이 길어지면 징계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긴 기간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재: 5,4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WNVUwVDNDMUM3QjFBMEoxRzFFM041TTNMNUs5 ## AI 요약 이 법안은 철도사고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태를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과도한 보고 의무는 철도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가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철도 운영자가 사고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투명성을 높이며, 대중이 철도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돕습니다. --- 현재: 5,3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FNUQwTTNKMUg3RDFDN0MyQjNKMEk0SDFHN00w ## AI 요약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법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의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에게 확실한 이의신청 청구, 처리 및 연장 기간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각 법률마다 특정한 필요와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때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법률에서 다른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 국민의 편의를 높입니다. --- 현재: 5,38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WNVUwVTJUMlQ4UjFTNU80TTBOM0wyTTVLOEw5 ## AI 요약 법안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물류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정 지역에 전담 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듭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지원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흘러들어가거나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정 계약자에게만 이익이 편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간 물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 사업자가 지정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현재: 5,3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NNUwwSzNMMUg4RjFFMUQxRDlOMU85TTRMMks5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민이 특허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익변리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의 시행에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농어민들이 발명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 서비스의 확대가 실제로 농어민의 특허 출원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과 혁신을 촉진하여 농수산식품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며,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XNVYwVTNDMUQ5QjBBOFo1SDlJMEc4RjNFOU0w ## AI 요약 법안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무자격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한다. ## AI 반대 의견 과도한 벌칙 상향으로 인해 중개업자의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무자격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현재: 5,3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ENUMwQzNZMVcyWDBWOFczVTdWNEM4RDVDMkEx ## AI 요약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 연장은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른 분야의 공공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여 근로소득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이 이러한 긍정적 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현재: 5,37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RNVIwWTNaMVkwWTFXNFgyVzREM0U4QzNENUIx ## AI 요약 자경농민이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제 금액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증여세 면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불필요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보유한 일부 부유한 가구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어촌의 기반 강화와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증대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CNUEwQTNJMEc0SDFGNUczRTVGME45TjFMMks2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업용 및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특례의 장기적 제공은 세수 확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민과 임업인은 기자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현재: 5,3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INUYwRzNGMUYyTjBNOE0zSzhMM0o1UzlTMFE2 ## AI 요약 이 법안은 외국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한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와 연구 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러한 세제 혜택은 특정 인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이 반드시 우수 인력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지는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정책적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은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어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현재: 5,3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KNEkxSDFHMEcxTzFONE0yTDdUMFUxUzlSN1oz ## AI 요약 이 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공제기준 완화로 인해 공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사업 재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5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PNU8wVzNXMFY0VDFVNVMzVDNQMVA2TjFPMk4x ## AI 요약 2025년까지 축산농가의 폐업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세금 면제 기간이 연장되면 정부의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한 다른 지원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를 촉진하고 현대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4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DNUowSzNJMUoySDBHOEczTzlPMk01TzZNMU0x ## AI 요약 기업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늘릴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혜택을 연장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감시 없이는 혜택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실제로 고용을 늘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34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zJYNUYwRDJFMkM4RDFCNUMzSjlLMEo5SDNIM0cz ## AI 요약 이 법안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비이동지 측량에도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비이동지 측량에 대한 추가 등록부 작성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여 토지 소유주들이 경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측량에 대해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져 측량 성과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 현재: 5,2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QNU8wUjNRMU84UDFPMFc1VjFUNVUyUzRCM1ow ##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 채용 의혹이 생겨 외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외부 감시는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개입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부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시가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내부의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2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NNUwwSzNKMVI0WTFPNUwxSzZTNFI0UTZQOFYy ## AI 요약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현행법에서도 이미 다양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수사기죄를 추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사기죄의 적용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발기인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특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투자자에게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13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RNUQwQTNYMVg0RjFDNUIxSjhJM0gzRTJENE0w ## AI 요약 이 법안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사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재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미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가중처벌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조직적인 사기범죄는 더욱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00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BNVkwWjNWMVQzVTFTMVQyUjZTMVoxQTZaM1gy ## AI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 ## AI 반대 의견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이 잘못 취급되거나 기관에 의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 안전한 기관에 보관되므로 사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4,8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ONU0wSzNTMVI5UTFQNEwwSjNLNUkzSDRQNU85 ## AI 요약 유치원 원장이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3번 이상 안내하고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유치원 원장의 안내만으로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유아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유치원 책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등성 측면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4,88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ONU8wTTNMMUwzVDFUMVMyUzdSMFAyUTRZNFk3 ## AI 요약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줄여 공익 목적의 강의 참여를 더 쉽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신고 의무가 줄어듦에 따라 공직자의 외부 강의 활동 감시와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직자가 공익을 위한 강의를 자유롭게 하도록 돕고, 공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8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INUkwSDNGMU45TTFJMEoySDhHMEU0TTBOMk0z ## AI 요약 이 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달청장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불응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는 자의적인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과태료 부과는 기업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요구를 통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하게 부당한 계약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는 조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며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는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현재: 4,8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DNUIwQjNBMUk5SDFGMkUwRjdPMFA3TzVOOEw3 ## AI 요약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조정위원회에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기능이 확대될 경우, 사업자로부터의 반발이나 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분쟁에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현재: 4,87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NNUwwSDNIMUc4RjFEME01SzRMM0sxSTJRMFI1 ## AI 요약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안전 장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에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마련하려고 한다. ## AI 반대 의견 체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체육시설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현재: 4,86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SjJQNUIwVDNGMVc5WDJKMVUxTDJUM0sySTNINEYy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과 운영 방식을 각자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고, 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공업지역 정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GNUUwRjNBMUIzWjFZNFkyVzBYNEY1RjVFOEM4 ## AI 요약 수입 신고 시 정확한 가격 신고를 유도하고자 불성실한 가격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복잡성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제재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원과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정확한 가격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납세 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과세가격 결정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PNU0wTjJMMk0xVTBVOVQzUjdTNFEwUjlNOU43 ## AI 요약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특정 계층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DNUIwQTNaMVQ3UzFSM0E0WTlZM1cxRjFFNkM1 ## AI 요약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출산 장려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유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업이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출산휴가로 인해 늘어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MNUwwSzNJMUkzSDFIN0Q0RTJDNUQwQjdaM0E4 ## AI 요약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과세특례의 연장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어촌 주택 취득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세특례를 통해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GNUUwQzNNMUw5SjFLNFMwUjNQME85VzZYNlcy ##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이 미등록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을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민박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숙박 형태를 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미등록 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규제하여 더 투명하고 안전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QjJSNUMwWTNFMUU5RTFGM1o1UjhCNUEzWDFFN081 ## 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동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나 원로 체육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의 기준과 선정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자치입법권 확대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지역 간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5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SNU4wVzNWMVU0UzBROVk0WTBVNUQ5QzhaMUk1 ## AI 요약 이 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내국인이 이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감면 혜택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인센티브가 과연 장애인 제품의 품질 및 다양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구매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장애인 제품 구매를 유도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5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NNU4wTDNUMVQxUzBTOFI0UjdRMlE1TTlLOUww ## AI 요약 농업과 임업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혜택의 연장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혜택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업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농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민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혜택을 연장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5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aNUcwRjJHMkUwRTBEOUUxWjFBMFk2VzJYM1c5 ## AI 요약 농어업 분야의 세금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혜택을 연장하면 정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지원으로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어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5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TNVQwUjNaMUEyWTFaM1gyWTNXMFg5RTREN0Qx ## AI 요약 농어촌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의 세제 혜택을 늘려서 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이 반드시 젊은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유입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요인들(예: 농어촌의 생활 여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되고 정착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4,8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QwQjJCMkE3WTFaNVgyWThHNEc3RTVEMkU3 ## AI 요약 이 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자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닌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 문제가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4,84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VNUQwQzNCMUE2RzFGME00TTRHMkY2RThMOEo3 ## AI 요약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련 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액공제를 연장하면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영상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 연장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https://sts-korea.com/ STOP THE STEAL South Korea 잘못된 정보와 여론,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른 사이트 소개 현업으로 인해 sts-korea.com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여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편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이포코리아 공지 여론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화력 과 꾸준한 집회 참가 ,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디시인사이드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익명성이 존재하는 커뮤니... 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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