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 써 봅니다. 살짝 어떤 스케치인지는 예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모르는 상태였는데, 요즘 나오는 몇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아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100% 뇌피셜이니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길 바랍니다. ^^ 한 줄로 요약하면, 부동산 대책의 핵심도 < 코스피 5000 > 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플랜 1) 부동산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기 방법 1)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까지 대출 총량을 대폭 줄여서 부동산 투자 동력을 차단 방법 2) 전세 대출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서 한국 부동산 시세를 떠 받치고 있는 고임목 자체를 제거. 하지만, 이 방법은 기존 세입자들의 매우 거센 저항이 불가피기 때문에 이 저항을 달랠수 있는 특별 공급책과 함께 시행 방법 3)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벌기 어렵겠다는 확신을 심어버리면서, 동시에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를 제안 ----------------- 구제적인 플랜 2) 주식시장 활성화로 투자 수요 및 부동산 시장의 자본을 유도 방법 1) 코스피 5000 이라는 키워드로 정부 주도의 주가부양에 대한 기대감 고취 방법 2) 상법개정 및 세제 감면 등의 매력적인 부양책으로 유동성 확장 방법 3)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2026년 관찰대상국 지정을 목표 -----------------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하방으로 관리하고자 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실패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란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닐뿐더러 워낙 큰 자본이 몰려있는 너무나 거대한 호수와 같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거대한 탐욕과 돈이 옮겨갈 수 있는 더 먹음직스러운 사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사냥터에는 별로 먹을게 없다는걸 알려주기 위한 압박도 동시에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참 똑똑한 정책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 링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라는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될런지는 지켜봐야죠. 세상이 모두 계획대로만 돌아간다면, 실패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테니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국토부 장관의 실력을 한번 지켜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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