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는 글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의 자본은 자산, 즉 생산수단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계약 기간만큼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그저 콘크리트 박스라고 비하하는 부동산 자산은 사실은 그 ‘위대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생산 수단인 것이죠. 그렇게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덕분에 ‘위대한 국민’ 본인들은 비가 줄줄 새는 무허가 판잣집이 아니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콘크리트 박스 안에서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와 가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을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듯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지만,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돈의 양에 파묻혀 점점 가난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자산이라고 부를만한 것을 가진 사람은 전체 국민들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자기 집도 없이 전월세를 전전하면서도 몇백몇천에서 많아야 몇 억의 푼돈을 가지고 국장 미장 코인 등의 기교를 부리면서 마치 자신이 자산가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위대한 국민’들은 아직도 집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요, 그런 그들은 코스피 3000 소식에 눈이 뒤집혀 매수 버튼을 누르고는 훗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때쯤 울면서 매도 버튼을 눌러댑니다. 그렇다 보니 멀쩡한 수도권 아파트 가진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주권정부’나 이에 준하는 전전 정부가 미친 듯 풀어대는 돈 때문에 저절로 부자가 됐고요, 반대로 아파트도 없이 자칭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는 국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대도 수중에는 파란불 켜진 계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위 50%는 저절로 부자가 되고 하위 50%는 저절로 거지가 되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위 50%의 거지들이 점점 거지가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거지들의 표를 먹고사는 현 여당의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이 10조가 넘는 이재용도 딱 한 표만 가질 수 있고, 재산은 고사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겨우 먹는 거지들도 각자 한 표씩은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자들보다는 거지들이 수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지들이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처맞아 월급의 과반을 월세로 내는 세상을 맞이하게 내버려둔다면, 아마도 집권 여당의 다음 선거는 그 ‘위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짜 쿠폰을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밑바닥 거지들이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더라도 그들이 여름에 에어컨 켜고 잘 수 있고 겨울에 보일러 켜고 잘 수 있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렇게 밑바닥 거지들은 게으른 데다가 뻔뻔하고 염치없기까지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집 내놔 돈 내놔 하는 못된 버릇이 있고요, ‘국민주권정부’는 거지들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더 큰 거지일수록 더 많은 돈을 주는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죠. 물론 정부가 지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저소득 월세입자들이나 소멸 위험지역 거주민 등의 더 큰 거지들에게는 더 많은 쿠폰을 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쿠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국가공인 거지’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공인 거지’ 분들은 현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므로 정부는 그 ‘국가공인 거지’분들이 거지 신세를 절대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빚도 안 갚는 개차반 인생들을 구제해 주는 거고요,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해외여행 다니는 한 달 살이 인생들에게도 공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스스로 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거지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정부의 도움으로 재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거지가 될 테니까요. 이는 마치 알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온 새는 훨훨 날아갈 수 있지만 그 껍질을 남이 깨어준 새는 빌빌거리다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손길에는 당신이 영영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영 정부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으니까요. https://m.blog.naver.com/notnamby/223906336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