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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출평등법 제정하자!2025-03-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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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평등법 제정해서 청년과 나라를 살리자.

1. 대출상담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질문 금지사항.

(위반시 징역3년이하. 벌금 3억 이상)

ㅡ 직업. 4대보험 가입 여부.

ㅡ아파트 소유 여부.

ㅡ 부동산 소유 여부.

2. 모든 대출 고객에게 동일한 금리 적용.

(위반시 징역 10년. 벌금 10억)

ㅡ사람에 따라 2%금리. 20%금리.

자의적으로 차별. 특혜 대출. 이런 적폐 청산해야.

다만, 금융사별 차이는 인정.

3.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회사가 정부에 부담하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금액의 20%부과.

금융기관 수익 차단. 

금융기관 수익이 저출산 비혼 초래.

나라와 청년이 어찌되건 지 부동산 재테크만 신경쓰는

관료, 지도자들! 어찌 나라가 이렇게 됬을까?

그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책임이다.

부동산은 오직 매매를 통해서만 현금화 할수 있게

해야한다. 매매 이외 현금화 수단을 막아야..주택연금도

폐지해야..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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