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지난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겠지요. 그럴 만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진통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3년 내내 긴축으로만 일관하다 임기 말쯤에 돈을 좀 푸는 시늉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새 정부에서는 진통제를 다량 처방할 것 같습니다. 당장 새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30조 원 추경이라는 진통제 처방을 공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통제를 처방할듯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진통제는 쓰면 쓸수록 양을 더 늘려야 합니다. 결국 그 진통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총 통화량이 늘게 되고, 그렇게 늘어난 총 통화량은 물가와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큰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번에 환호성을 지르고 계셨을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먼저 찢길 것입니다. 지난 문정부를 복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정부의 경우는 증세와 소득 주도 성장에 의해 통화량이 급증했었고요, 이번 정부는 정부의 발권력이 주가 된 국가 주도 성장에 의해 통화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펴는데 필요한 돈은 많은데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돈을 무한으로 찍어내는 방법밖엔 없을 테니까요. 서울 부동산 공급 대책도 요원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서울뿐인데요, 서울은 아시다시피 땅이 꽉 차서 새로 뭘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존의 집을 부수고 더 높은 집을 짓는 것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집주인들의 재산권은 앞으로도 침해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 내 신축 아파트를 늘릴수록 유권자들은 점점 보수화될 것이 뻔하므로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에는 비협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때부터 4기 신도시니 뭐니 하는 공약을 내세운 거겠지요. 서울의 주택 공급은 어려우니 만만한 경기도 변두리에 자꾸 뭘 새로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통화량의 폭증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공급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무주택자분들이 개작살날 것이고요, 그다음은 지방 분들이 개작살날 것입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당연히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서울의 공급을 꽁꽁 틀어막은 상태에서 돈을 왕창 풀어버리면 결국 서울 집만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의 빌라가 지방의 아파트보다 나은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회의 세종 이전도 결국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 더 이상 크게 이슈 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뿌리 뽑힐 가능성도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약 4200조 원인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이 현 정부의 말기쯤에는 8천 조가 될지 10조를 넘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주택자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동시에 정부가 돈을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나도록 풀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지방 거주자가 완전히 찢기는 정권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과 또한 국민들께서 원하신 바일 테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등 열차는 이미 출발했으니까요. https://m.blog.naver.com/notnamby/223889677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