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규정, 법 자체의 문제보다. 국가가 정책을 시계추 처럼 바꿔대니 정책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번씩 부동산 정책을 바꾼다던지 공공임대사업자는 당시 8년의 약속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말이 바뀌니.. 아마 이 순간 모든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채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확신이 듭니다. 재초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제대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무줄 입니다. 선진국들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중국 및 몇몇 국가 빼고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법 자체는 자주 바꾸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법이 계속 바뀐다면 실거주자,투자자 모두가 장기상품인 부동산에 불확실성만 남게됩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선,총선에 따라 시계추,갈대밭,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걸음 처럼 바뀐다면 영원히 똘똘한 한채로만 움직일듯 합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지방 부동산은 공동화 현상을 겪다가 슬럼화 되면서 파산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지방에는 집 자체를 안사게 될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지방에 집을 안사니 대부분 전월세로 사는데 그 최소한의 공급주체(다주택자) 마저도 지방의 집을 전부 내 놓거나 경매로 털고 서울에 1채를 사려고 하는게 현재 현실입니다. 특히나 재초환 등의 법으로 재건축도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에는 공급이 어렵고 지방 자산가와 외국인까지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부동산 관련법, 양도세 등의 세법.. 사람 일생에 이사 가는것도 빅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모든이의 일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에 대해 국가가 신뢰없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행태가 지속되면 결국 미래에는 자산가들 자체가 해외로 투자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계속 규제 일변으로 지속되고 재건축 등에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해서 강제하고 양도세 등의 정책으로 수익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폭력성이 낮아서 조세저항운동 등을 벌이기 보다는 이민이나 해외투자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해외주식으로 이미 1조달러 이상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어의 장벽이 없고 진입장벽 또한 낮은데다 소액투자가 가능하여 시장에서 항상 선행합니다.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다음은 해외로 자산가들이 엑소더스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듯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이 브라질로 인구유출로 이민자 장벽을 부순것처럼.. 시장을 유지하려면 동남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 이민자에 의존해야 할것입니다. 출산율 또한 낮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규제보다 오히려 법인세,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부가세를 낮춰서 외국교포,해외투자 자본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합니다. 미래에 뒤늦게 후회하여 정책을 다시 전면 수정해도 그때는 신뢰가 바닥에 가까워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저소득층,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은 따로 많이 만들면 됩니다. 자산가,투자자를 공격해서 이들을 돕는 방법보다 국가가 새로운 사업이나 개발로 이득을 얻어서 이들을 돕는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자산가,투자자를 공격하는 것은 자국의 전쟁중에 장군과 장교를 죽이는것과 같습니다. 전세계 자본시장은 기업들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규제는 자국 기업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일류국가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경험했거나 경험중인 과정입니다. 1인소득 높은 국가들 정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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