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문기 유족이나 일반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판사를 원망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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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선고하기 위해선,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한데 유죄를 선고할수는 없는겁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표현한 부분은 

본인이 계속 그때는 잘 몰랐다고 카고, 그게 거짓말

인지 여부는 제3자가 명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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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애초에 선거법으로 표현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검찰이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 정치인에 대한 기소는

뇌물이라든가 직권남용이나 기타 명확하게 위법한

것을 입증할수 있는 것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표현 부분까지 기소한것은 무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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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판사가 진짜로 제대로 법리를 아는 판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