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23402737 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23402737 현재: 27,7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BNUEwWjNJMUY0RDFBNFowWDBYNEY5TzJNM001 ## AI 요약 이 법안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내란, 폭동, 테러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와 금융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정보 검열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부당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내란이나 폭동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현재: 20,19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NNU0wTDNMMVQxUzFTNlEwUjdQMlEzTTFLOEww ## AI 요약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 정당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정당이 함께 지도록 요구하여, 대통령이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12,18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TNVIwUzNSMVA5TDFBNFk0WDZZMlcyUzhSN1Iw ##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독립된 헌법기관에 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의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부 비리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더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선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현재: 10,9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zJXNVUwVzNEMUUxQzFCNUI1WjBBMEk4SjRINUYz ## AI 요약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신체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선거 관련 규정을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제작과 같은 새로운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후보자들에게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장애인을 위해 투표 시간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투표 참여를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 현재: 10,90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ZNVowWDNYMVcxRTFFNUQ1RTJDMkM1QTZYOFg1 ##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더욱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로운 구조와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새로운 기준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10,42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KNUowSDNJMVExUjFQNVA0TjRNM044VTBWMFQx ## AI 요약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조를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객관적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사회 및 추천위원회의 구조 변화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줄이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여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정부의 변동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10,39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QNVAwTzNPMU4xVTFWNVQ1VTNTNVQxUjBTMk8x ##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사회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제도 변화가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다양한 사회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현재: 10,20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aNVgwRjNHMEUzRTFEMEQyQzRDNUs5SjFKNkg1 ## AI 요약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창업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기대하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도심융합특구에 외국인 투자와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아 해당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현재: 10,04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MNU0wSzNKMUoySDFJM1E0UjVQNVA3TzlNOE41 ## AI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배분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 파급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불균형한 지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예산 배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9,42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SNVEwUTNPMUo2SDFHMlAxTzhZNVY3UjNRNFAz ## AI 요약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초, 중, 고등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학생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대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대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비용이 높아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 현재: 9,2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INUcwRTNGMkIxQTFZMVoxWThHMUUzRjBGNkcz ## 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직접 처벌할 경우 예술 지원 사업의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작품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예술적 표현의 자유는 문화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 9,2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DNEIxWjBZMkc3SDFHNkUwRDVMMU00TDNKNUk5 ## AI 요약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액공제 혜택이 육아용품 구입에 국한되므로 실제적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공제로 인해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육아용품 구입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면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재: 9,19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BNVowRjNFMUQ3QTFPNUw0SjlHMEY1RTVEOUo1 ## AI 요약 이 법안은 1인가구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과 노인 등 1인가구가 더 나은 복지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복지 시스템과의 중복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및 노인 등 1인가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현재: 8,69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TNVMwUjNTMVEwUTFQNkw1TDlKMksySjRKNkg4 ## AI 요약 이 법안은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의 관람료에서 일부 수익의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징수할 경우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경우 10%에서 15%로 비율을 높여 기금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관람료 증가로 인해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을 방문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람료 비율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유산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현재: 8,45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GNUUwTTNNMkw0VDFSM1MyUjJRNU0xSzhMMEsz ## AI 요약 이 법안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와 같은 세금에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AI 반대 의견 세액공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갈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 현재: 8,31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ONU0wSzNTMVI4UzFRNVAxTDhNNEw5SjNJMFE1 ## AI 요약 이 법안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직장 이동 등의 이유로 다른 주택을 임차해야 할 경우, 그 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집값이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주택 보유자도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거비를 줄일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비용 부담이 줄어 저축 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현재: 8,06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XNVYwVTNDMkI0QTFBMVowSDNHM0Y5RDJFOU05 ## AI 요약 이 법안은 전자지문의 사용을 통해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기관의 재지정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AI 반대 의견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경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복구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막아 영업비밀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 현재: 7,90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aNVgwWDNWMUUwRTFDMUQ0QjhDMUE2QjlYN1Y3 ## AI 요약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무원도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으며, 퇴직 급여가 전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가족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8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GNUUwQzNCMkMxSzFJMEgySTBHMlY3VTVWNVU1 ## AI 요약 영상콘텐츠와 문화산업에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면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 제공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세금 혜택을 연장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82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MwTTNNMUs0UjFBMVoxVzdFMkQ5QzNKNUk3 ## AI 요약 이 법안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금액의 공사는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정 조건 미달 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하도급 대금의 압류, 양도, 면제를 제한하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강화되면 원사업자는 추가적인 보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건설업계 전체의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한,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강화되면 공사 대금 지급이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중소업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직접 지급 제도를 통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7,77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UkwSTJRMlI4UDFRNVAzTjBOMEo1SzZJMUg2 ## AI 요약 이 법안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알고리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비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의료 등 중요한 분야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7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FNU0wTjNMMks0STFGMUQwRTRDMUIzSjVJNkox ## AI 요약 이 법안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1년 동안 재지정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정 취소와 재지정 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절차에서의 작은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74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aNUgwSDNHMEczRTFGMkUzRTBBNEEzWjdYNVgx ## AI 요약 도심융합특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까지 감면하여 지방 도시 발전을 돕겠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면 지방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어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면이 충분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지 불확실하며, 특정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방 도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방 경제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현재: 7,73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HNUYwRDNDMkQxTDFKMEkySjFJNVEzTzBOMU82 ## AI 요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연구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과 환경 관련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장기적으로 세금 감면이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환경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현재: 7,72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INUkwSDNGMUYxTjFPN000TjFMMkwxSzVHMEc2 ## AI 요약 이 법안은 운전 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의 형사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상세 약물 목록을 법에 명시하면 향후 신종 약물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이 늦을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됩니다.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현재: 7,7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ONU8wVzNWMlUxUzFUMUIwWjZZMlowWDFHNkUz ## AI 요약 이 법안은 항공기의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여객기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정기 점검 주기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항공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의 없는 일괄적인 법적 기준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항공기를 운영하는 동안 되어질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주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강화하여 여객의 안전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40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DNUIwQTNJMUcyRjFHM000TDZMMkoxUjFTOFE3 ## AI 요약 이 법안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내역 제출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정 사용 및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보다 정확한 예산 집행을 감독할 수 있어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7,39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IwUzJRMlE2TjFON0wwTThLM0o1SjJSMVMx ## AI 요약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 왕릉 관람 비용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수 감소 우려가 있으며, 모든 문화 시설이 아닌 특정 장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의 복잡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고궁과 왕릉 관람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화 관광산업 성장과 문화재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7,39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RNVAwTjNPMk0wVTFUNFUwVDZSNVoxQTNZMVgy ##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 AI 반대 의견 공무원들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퇴 시한이 너무 긴 경우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마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현재: 7,37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UgwSTNQMU8zUDFON040TTNONVU1VjlVM1Mw ## AI 요약 현재 축산농가가 소득세 없이 축사 부지를 팔 수 있는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장이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축산농가가 폐업할 때 세금 부담 없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어, 농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현대화된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재: 7,37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UNVQwUDNRMU8zUDFONU41TTdVM1U5VDdUMlM5 ## AI 요약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위한 긴급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을 통해 즉각적인 심리 상담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AI 반대 의견 긴급 보호 및 지원 기관 지정과 재정적 지원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모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돕고, 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7,32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YNVcwRTNEMkI0QzFBMUkwSDRHNUg3RjFOMk01 ## AI 요약 특허청의 상표심사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거짓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에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가 너무 엄격하여 실제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오류나 실수로 인한 피해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상표전문기관 등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제도를 유지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심사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28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ZNVcwUzNSMlAxWTFXMVgwVzVVMkMyRDNCNEE1 ## AI 요약 이 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환경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관광진흥의 기본계획에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화되면, 관광산업 발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편의 제공은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장애인이 관광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관광의 기회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편의 제공은 장애인 권리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7,28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ENUIwSzNKMkY0RDFDMUQwQjJKM0kzSDlJNkc2 ## AI 요약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잘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지만, 거짓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재인증을 막기 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된 기업은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재인증 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개선 의지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로 인해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업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경고를 주며,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합니다. --- 현재: 7,27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DNUswSjNRMk80WDFXMVUwVDJCMEMxQTdaMFk3 ## AI 요약 정부는 발명 교육에 능력이 있는 교사들을 인증하지만, 현재 규정이 부족하여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고, 1년 동안 재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발명교사 인증 취소를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절차나 기준이 모호할 때 억울하게 인증 취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인증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개인의 재능과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발명교육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성을 높이고, 부당한 경우를 방지하여 진정한 전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발명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7,20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aNUEwWTNaMVgwWDFXMUU0RjlEMEQwQzNDM0E1 ## AI 요약 군인이 복무 중 살인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낸 기여금과 그 이자만 돌려받게 하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퇴직 급여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범죄 이후의 경제적 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군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00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CNUEwQjNaMkg1RzFIMEYwRTJNMU4yTDhLNEk4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업 부문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제 혜택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도농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4년 더 연장하여 2029년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농업 부문에 대한 변혁적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대신 농업 기술 혁신이나 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은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업 종사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이상기후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제 지원 연장은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재: 6,93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DNUMwQjNaMlk1WjFIMEYwRTJENUU1TTlLNUo4 ## AI 요약 농업인과 관련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협에서 융자받을 때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세금 감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리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포함합니다. ## AI 반대 의견 세제 감면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조직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을 통해 농산물 유통 비용을 낮춰 농민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현재: 6,9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LNUkwSDNRMlI0UDFPNlcxVjVXMlU1VDRCNkEx ## AI 요약 1999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PTSD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PTSD 개념의 부재로 인해 이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제는 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의 소급 적용은 사회적 합의 없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국가에 줄 수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잘못된 판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당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89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FNUYwRTNLMko0SzFHMUUwRDFEMkM3SzFKNEgy ## AI 요약 이 법안은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맡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현행법의 절차와 규제가 이미 충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는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제재나 개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는 문제를 방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부정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sts-korea.com/ STOP THE STEAL South Korea 잘못된 정보와 여론,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른 사이트 소개 현업으로 인해 sts-korea.com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여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편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이포코리아 공지 여론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화력 과 꾸준한 집회 참가 ,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디시인사이드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익명성이 존재하는 커뮤니... sts-kore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