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드디어 길고 긴 탄핵정국이 마무리되었다. 정치글은 가급적 쓰고 싶지 않았으나, 워낙 중차대한 이벤트였으므로 끄적여 본다. 윤석열 파면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대하는 마음에 내심 기각을 기대했으나, 사실 말도 안되는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헌재에서 기각한다면, 향후 누가 될지 모르는 대통령에게 계엄 면허를 부여하는 거나 진배없는데, 그 당사자가 이재명이라면.. 끔직할 따름이다. 100% 수긍하지 않지만,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 법 체계를 위해 당연할 결과 였다고 본다. 각설하고, 이후 흘러갈 상황들을 부동산 투자 관점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짚어보자면, 1.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 일전에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집은 누가 사는걸까?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아니다. 집은 돈이 사는 것이다. 그럼 집값은 누가 올리는 걸까? 시장참여자인 갭투자자? 다주택자? 정책 입안 및 승인권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토부장관? 모두 아니다. 이 역시 당연히, 돈이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직 공약이 나온바 없지만, 예전 공약으로 유추해본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규모의 돈이 풀릴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은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라고 굳게 믿지 않는가) 따라서, 주택 가격은 지금보다 더 우상향할 것이고, 특히 핵심지의 희소한 주택은 떡상할 것이다. (통상 주택가격 상승을 10년에 2배로 보는데, 규제와 통화량 증가로 5년에 2배가 될 수 있다.) 즉, 잠실 엘스 국평이 2035년 경 60억이 아니라, 2030년에 60억이 될 수 있고, 반포 원베일리 비한강뷰 국평은 2030년 100억을 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닌 것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수반될 것이다. 이에, 다주택자는 퇴로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골든아워는 대선 전 60일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대선까지의 60일 간은 거래 소강 상태가 될 확률이 높고, 다주택자들의 일부 저가 매물이 출현할 수 있다. 이 때가 누군가에게는 최적의 매수 적기라 본다. 또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일부 눈 먼 매물도 나올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길... 2.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칠까?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재명은 당대표 이전에, 경기지사 이전에 변호사였다. 이재명이 변호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가 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돕고 싶었을까? 아니면 법 정의를 이루고 싶었을까?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수단이 사법고시를 통해 변호사가 되는 길이었을 뿐이다. 변호사 시절 이미 전과 4범인 부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명박이 전과 9범이라는 걸로 물타기를 하곤 하는데, 이명박은 기업인이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전과자인 것과 기업인이 전과자인 것은 그 결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이유는 뭘까? 단순하다. 표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지형 상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표를 받기 쉽고, 당선되기 쉽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표가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표가 필요할까?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필요할까?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기를 지지해줬던 지지자들이 청구서를 내밀 때 과연 그들을 기억할까? 우리가 많이 아는 속담중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다. 이재명이 본인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한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인 (아니 정치꾼이 더 맞는 표현일 듯)이 우리 삶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정치꾼들은 입신양명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 정치를/유권자를 이용 할 뿐. 정치(엄밀히 말하면 정책)에 관심은 갖되, 너무 정치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한다. 정치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물아일체의 경지가 가장 위험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거기에 부역하는 일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필귀정"으로 흘러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 아직 닥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을 그리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두려워할 사람들은 현재 지지자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바로 옆에서 보았기에, 최대한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적어도 그 정도 현실감각은 문재인에 비해서는 있다고 본다. 일전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묘에 간적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덧) 몇일 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생을 마감하였다. 살아 생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에 대해 자살이 미화되선 안된다고 날서게 비판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되었다. 내가 한 언행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참으로 무서운 인생의 굴레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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