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호재 아니었나?…코스피가 '못' 오른 이유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사태 123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1년에 주식시장 거래일이 대체로 252일인 점을 감안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상징하는 주식시장은 무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석열과 그의 복귀를 바라는 극우세력이 만든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15조원 이상의 자금을 빼며 등을 돌렸습니다. 파면 선고 당일인 4일에만 1조 9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죠.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파면' 주문을 읽기 전부터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날 오전 2449.69까지 내렸던 코스피는 2506.71까지 2.5%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3.1원에서 1430.2원까지 2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내 무거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란 현실에 코스피는 2465.42로 원상복귀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올해 1470원까지 오른 환율이 1430원대 수준으로 내린 것을 보면 시장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보면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인도네시아 32%, 베트남 46%, 유럽연합(EU) 20%, 인도 26%,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스위스 31% 등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브라질에는 기본관세인 10%만 적용됐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 관세에 대해 10%의 기본관세에 15%의 상호관세를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해 고율관세가 적용된 반면 EU 및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지역의 경우 관세 부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점이 특징"이라며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게 이번 관세 조치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 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에너지 비용 안정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내년 중간선거와 250주년 미국 독립 기념행사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져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관세의 다목적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협상은 관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차기 대선까지 '리더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 번 해보지 못했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몸풀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관세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정치권 안팎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 여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재정 건전' 기조를 내세웠지만, 국가부채는 2023년 3분기 102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141조원으로 1년 사이 120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김성수 연구원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약화 정도는 동일 신용등급 12개 국가 중 재정수지 9위, 정부부채 8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라며 "비교 대상 국가는 산유국 또는 기축통화국이 대다수인 만큼 한국은 평균을 넘어서는 속도로 개선이 돼야 본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가파른 증가는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이죠. 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식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공통적으로 '회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표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상법)과 일본(회사법), 독일(주식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합니다. 반대로 영국은 회사법에서 이사는 회사의 성공을 도모하며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규정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본사를 두고 있는 델라웨어의 경우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모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영국은 특정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소수주주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미국은 판례법에 따라 다수주주도 소수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정 원칙에 따라 심사합니다. KB증권 박건영 연구원은 "연구를 보면 법적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가 제한된 환경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이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주주 보호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작용해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IMF 직후 국내 기업과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근본적 이유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은 법제적 환경 속에서 단순히 사외이사 인원수와 비중,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등 표면적인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이어 "IMF 직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돼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상황이었다면 지주회사 저평가 현상도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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