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계엄선언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 사실로 많은 혼돈으로 고통의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의 방향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 즉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의 혼돈은 계엄선포는 분명잘못인데, 방향성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렇다고 계엄의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독재자가 해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으로 이 현상을 고민했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찾았고, 저는 이것을 "한국민주화의 역설"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방향성에서 한국민주화는 권력을 가진자 즉 대통령에 집중하여, 그 권력을 막는 방법으로 국회에 막중한 법을 집중 적으로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독재에 대하여 막는 장치는 생각을 못한 것으로 "민주화의 역설"이 발생한겁니다. 이는 법이라는 정당화로 대통령의 독재는 막을 수 있지만 국회 스스로의 독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민주적 시스템이 발생한겁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를 부적격자등을 거부할수 있는 법이 아닌, 개인 또는 당의 이익을 목적으로 남발되는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3번의 대통령 탄핵때 나타났지만, 우리사회는 그냥 넘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이 무르익고 때가 되어서 나타난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역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윤석열대통령의 국회로 향한 민주화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 국면이 이해 되며, 우리는 탄핵이 아니라, 건강한 법제도로 고쳐서 보다 균형잡힌 한국의 민주화 제도를 이룩하도록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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