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정책 혜택이, 관리자의 부당이익 노림수로 악용 변질되었다. 서민들은 관리실에서 매달 청구하는 관리비 개별사용료 전기요금이 가스요금 보다 더 부담스러운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서민들은 세대 사용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체, 전기 사용료를 납부한다. 이에 반해, 도시가스는 사용자가 직접 검침 확인을 하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청구비용을 납부한다. 아파트 서민들은 매달 사용량 검침을 확인받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가? 관리실에서 청구하는대로, 사용량 의심이 가더라도, 납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는 관리실과 부조리한 입대표들의 각종 부당이익과 횡령비리로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이 아닌 입대표가 전기세를 조작 분할하기도 한다. 3자녀인지, 5인 이상의 가정인지 일반 세대들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조건을 악용하여 아파트 관리자들의 개별사용료 조작과 도둑질로 악용되는 것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정책은 개별사용료를 다른 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민안정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관리자의 부당이익 노림수로 악용 변질되고 있는 전기요금. 각종 부정부폐 횡령비리 관리조작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사용료도 가스 사용료처럼 사용자가 직접 검침하고, 전기공사에서 직접관리, 사용료 청구고지 납부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만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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