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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재명 끝난거 아닌가요?2025-05-03 15:2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대법에서 선거법 위반 모든 쟁점을 유죄로 인정한만큼 양형 기준으로보면 최소 1심 이상 형량이 나올것임. 2심이 고법 7부에 배당 됐는데 벌써 기일이 15일로 잡힘. 이 정도 속도면 최소 2심 형량 대선 전 판결 내리고 대법으로 토스할듯. 

일단 대법으로 넘어가면 조희태 대법원장 성격 상 이재명이 대통령이건 말건 확정 판결 내릴것임. 

확정 판결 내리면 뭐다? 헌법에 따라 무조건 당연 퇴직임.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2심 재판부가 질질 끌다가 대선 후 재판 중단하는 방법 뿐. 

근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ㅡ없다고 함. 

이재명 잠시 대통령 하다 짤리고 다시 대선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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