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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삼권융합의 시대 , 두렵습니다.2025-05-02 17:44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민주당의 행정부 장악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융합시대를 예고합니다.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장악은 시간 문제입니다. 

입맛대로 입법하고 법을 적용하면 ,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초장기 독재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힘이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입법부를 장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협치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야당과 여당의 절묘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독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서 금번 대통령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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