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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재명 파기환송에 헌정도 부정? …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2025-05-02 17:39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을 지키는 삼권분립에 대해 막을 내리자고 합니다!   ㅆㅂ ↑ 

삼권분립의 요체는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습니다.

입법부  vs 사법부 vs 행정부

그래서 3부요인이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입니다.

얼어죽을 헌재 재판관들은 3부요인의 축에도 못 낍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2/2025050200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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