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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법84조 과거 유권해석2025-05-02 17:31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2017년 비슷한 사건이 있어죠

일명 성완종게이트 사건

홍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6월실형받은

상태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자기무덤 자기가 판꼴이죠 

파기환송심은 아시다 시피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유죄이기에 형량만 정하면됩니다 신속가능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려면 최소한  백현동은

본인스스로 결정해서 한짓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해야

감형사유라도 되는데  인정한다는것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이재명의 측근이자 로비스트

김인섭의 로비로 인해 용도변경을 결제했다는뜻으로

백현동 배임죄를 인정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당선되봐야 파리목숨의 단몇개월짜리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혼란을가중시키는꼴

양심있는 후보라면 그냥 조용히 자신사퇴하고

나머지 재판받는것이 본인이미지에더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자를 뽑지 

않아서 사전에 혼란을 막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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